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기(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1.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시기는 한국 사회복지의 주요한 확대기였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 정책은 국내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인 민주화가 맞물린 시점에서 진행되었고,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 시기였다. 노태우 정부는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1989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한국의 사회복지 체계를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은 사회복지의 기본 방향과 운영체계를 규명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복지 시범사업을 가능케 했다. 노태우 정부는 이 법의 기초 위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사회복지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후 한국 사회의 각종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으며,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방향성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