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정책의 시대별 특징

1) 1990년까지 특징

한국 통상정책은 20세기 중반 이후 국가 경제 구조의 변화와 국제 정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1990년까지의 통상정책은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전후 복구와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안정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필요로 했다. 이 시기 한국은 자급자족의 중상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외부 시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함께 경공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을 위한 생산 구조의 전환이 필수적이었다. 국가가 산업에 강력한 개입을 함으로써 무역과 외환 정책을 통제하는 동시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해외 시장에 한국 제품을 수출하는 기초를 다졌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으로의 발전을 꾀하며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더 복잡한 양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