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1.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완전 동일한 경우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특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신규성’이라는 특허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신규성은 발명이 정당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지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기존에 공지된 기술과 내용, 구성 요소, 기능 등이 전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용자, 연구자 및 산업계에 의해 이미 공개된 기술로 인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공지기술이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학술적으로 발표된 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발명이 수행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기술과 단 하나의 점에서도 차이점이 없다면, 이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규성이 결여된 발명은 특허 출원을 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자가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이 기존에 공개된 물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