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 가족지원

1) 기존체제에 대한 의문 일으키기

특수아 가족지원에 대한 기존 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사회적 통합과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먼저, 특수아를 둔 가족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의 범위와 깊이와는 다소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특수아의 특성과 가족의 상황은 각기 다르므로 일률적인 지원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원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특수아 가족은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고립감과 정보의 결여는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 심지어 일부 가족은 제공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기 때문에 정보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는 한 아동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셋째,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