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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트러스트와 카르텔의 차이점
트러스트와 카르텔은 모두 기업 간의 협력이나 합의를 통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목적과 구조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선, 트러스트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도록 합의를 통해 설립된 법인체이다. 이는 주로 주식의 매입이나 통합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시장 내에서 경쟁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면, 그 기업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 안에서 협력하게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극대화하게 된다. 트러스트는 이러한 통합적인 경영 구조 때문에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반독점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에 카르텔은 개별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협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