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전쟁, 자위(저서번역)

테러, 전쟁, 자위(저서번역)
목차
제1장 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1

(1) 테러 관계의 제조약과 그 기본 구조─특히「인도 혹은 소추여부의 의무」1

(2) 제조약에의 약간의 코멘트3

①국제테러리즘의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4

②테러는 본래 의미에서의「국제범죄」는 아니다. 5

(3) 테러의 국내법상 범죄로의 귀결6

①테러는 전쟁은 아니다. 6

②테러의 피의자도 인권에 관한 국제법이 정하는 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9

제2장 테러에 대해서 자위권은 발동할 수 있을까10
(1) 테러가 국내법상의 범죄인 것의 의미10
(2) 테러리스트를「숨겨준」나라에 대한 자위권 행사 12

①테러집단이 사실상 해당국가의 명령지배 아래에서 행동하는

경우 13

②테러 집단의 행위를 해당의 국가가 인지해 채용했을 경우 14

③테러집단의 행위에 국가가 실질적 관여를 실시하는 경우 15

(3) 국가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위반은 무력행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16
(4)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2)의 전제조건을 가질까 17

①빈라덴씨와 알카이다는 인가 18

②테러는 아프가니스탄 국가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19

(5) 제51조의「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하는 요건 20

①헌장의 집단안전보장 정신의 무시 21

②필요성 요건의 결여 22

③긴급성 요건의 결여 23

④선제적 자위 25

(6) 관습법상의 자위권─카로라인호 사건의 고전적 포뮬러26

①선례로서의 카로라인호 사건의 한계 27

②자위권에 관한 관습 국제법의 발전 29

…

① 9월 11일 이전의 제결의 32

② 록카피 사건 처리의 선례성 33

① 반테러리즘의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36

② 안보이사회는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했는가 37

③ 안보이사회는 무력행사를 허가했는가 38

①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경험 43

② 시에라리온 특별 재판소의 시도 45

① 출발점으로서의 영역 주권 51

② 강제조치의 가능성52

① 테러집단에 대한 자위권의 주장 56

② 테러리스트를「숨겨준」국가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 57

③ 자위를 위한 조치가 미치는 범위 58

④ 자위권 확대는 어디로 이끌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