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EU의 경험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1. 서론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글로벌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특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권리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동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성과와 교훈을 얻었다.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2005년에 시작된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로, 처음에는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EU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는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파리 협정과 같은 국제 협의체의 원칙과도 일치한다. EU ETS의 운영 방식은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여, 참가 기업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