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통과 전문(중문, 한글해석)

1. 홍콩 보안법 개요

홍콩 보안법은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넷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로, 공식 명칭은 ‘중국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은 홍콩의 안보를 수호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홍콩 기본법 23조의 실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분리독립, 전복,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법률은 총 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안보위원회 설치, 내정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관여 강화, 그리고 홍콩 내 경찰의 권한 확대를 담고 있다. 홍콩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범죄자 체포와 기소, 구금 조치 등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2020년 기준 홍콩 내에 쉽게 검거될 수 있는 반정부 활동가 수는 134명에 이른다. 실제 사례로 2020년 7월 1일, 홍콩 시민 수백 명이 거리에서 `홍콩독립 반대`를 외친 것만으로도 경찰이 즉시 침착하게 진압하여 10여 명을 구속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시킨다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