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국제관계와법 CPTPP와 RCEP

1. CPTPP 개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태평양 지역의 11개 회원국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으로 2xxx년 3월 8일 호주에서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원래 미국이 주도하던 TPPA(Trans-Pacific Partnership)를 미국이 2xxx년 탈퇴한 후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그리고 브루나이 등 11개 국가가 자체적으로 개정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CPTPP는 기존 TPP보다 회원국 간 무역장벽 축소와 투자 자유화를 중점으로 하며, 시장 접근성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정은 회원국 전체 인구가 약 5억명에 달하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로 높은 편이다. 경제 규모 기준으로는 2023년 기준 세계 GDP의 약 13%를 차지하며, 글로벌 무역액의 15% 이상을 담당한다. 협약은 무역장벽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 조달시장 개방, 농산물, 서비스 부문에서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농산물 수출을 위해 CPTPP를 통해 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8% 증가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