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의 정의와 규모 및 홈리스의 현실과 정책 개선 과제

1. 홈리스의 정의

홈리스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거리, 공공장소, 임시 숙소 등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감과 생활의 불안정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현대사회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 여러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홈리스의 정의는 각 나라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기적 주거지가 없거나 임시로 머무르는 곳이 공동주택이 아니거나,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안정된 주거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장은 『주택법』상 ‘가구 또는 개인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거나 그 임차 또는 소유권이 불안정한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홈리스로 보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길거리, 노숙자 쉼터, 임시 보호시설 등에 머무르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홈리스 통계는 약 4,000명 내외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실제보다 더 적게 집계된 수치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조사 방법과 정의의 차이, 그리고 숨거나 임시시설에 머무는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