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따른다. 이러한 현재 상황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의 가족법은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로 단일 성호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별도로 협의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현 행태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별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성별에 따른 가족 내 역할 기대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법제도에 아직도 뿌리 깊게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성 중심의 가족문화가 강했던 20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혼인과 출산 행태를 살펴보면, 2xxx년 기준으로 여성의 성이 변경되는 경우가 1만 2000건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혼인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이하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 법적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혼인신고에 있어서 여성은 대부분 자신의 성을 포기하거나 남성의 성을 따르는 선택을 강요받거나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법적 구조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적 현실이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