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1)

1. 법의 제정 배경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은 급증하는 말기 환자의 의료적 고통과 삶의 질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xxx년대 이후 급증하는 말기 암 환자 수는 매년 약 10%씩 증가하여 2xxx년에는 약 27만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연장보다는 존엄사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될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결정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권 제한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논란과 더불어, 의사의 판단에 따른 강제적인 연명치료 시행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어 왔다. 또한 의료현장에서의 비윤리적 사례로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치료를 지속하는 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 및 환자 권리 침해 사례도 적지 않다. 더구나, 통계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연명의료를 받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 비율이 약 45%에 달하며, 이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