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수사의 의의와 이념(형사소송법)

1. 수사의 의의

수사란 범죄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범죄혐의자 또는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 및 증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기소의 적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차로서 범죄의 예방과 사회질서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은 경찰, 검찰이 주도하며, 이들이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와 사실관계는 공판단계에서 구체적 심증과 판결의 근거가 된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경찰이 수행한 수사건수는 약 169만 건에 달하며, 이 중 검찰이 최종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 사건의 약 28%에 해당하는 47만 건 정도였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증거가 형사 재판의 확정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수사는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도 내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1년 경찰 인권침해 신고 건수는 2,100건 이상이었으며, 잘못된 수사로 인한 무고 사례도 간혹 발생하였다. 따라서 수사는 단순한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