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도박죄는 존치되어야 한다

1. 도박죄의 개념과 법적 의의

도박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도박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범이다. 이는 무권리자가 금전이나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해 돈이나 재산을 걸거나 집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도박장 운영, 도박의 참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의의로는 도박 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재산권과 도덕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다. 특히, 도박은 경제적 손실과 함께 가정 파탄, 범죄 연루, 정신적 고통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실제로 영화 ‘도박묵시록 카이지’와 같은 허구적 사례에서도 도박으로 인한 개인 파산과 범죄 연루가 등장하며, 이러한 모습은 현실에서도 자주 목격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내에서는 총 15,237건의 도박 관련 범죄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70% 이상이 개인의 사적 도박과 가사 도박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국내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며, 범죄 조직이 거액의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