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최근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정법의 주요쟁점과 그에 대한 형사소송법 차원에서의 비판들에 대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오.

1. 검수완박 개정법의 개요

검수완박 개정법은 검찰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로 이양하여 검찰의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축소 또는 경찰권과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 법안은 검찰이 소환, 압수수색 등의 수사지휘권을 가지던 기존 체제를 변경하여, 1차 수사권한을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검찰이 수사대상인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이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사후 수사 또는 공소제기 권한은 유지하였으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정부는 이 법이 권력 남용 방지와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권이 크게 확대되어 75% 이상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 재조정 문제, 업무 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