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함정수사 판례평석

1. 함정수사의 개념

함정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유인하거나 함정을 설치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하게 하거나 범죄 행위를 사실상 인정하게 만드는 수사기법이다. 이 수법은 주로 조직범죄, 마약거래, 금융사기 등 범죄의 성격이 은밀하고 조직적일 때 활용되며, 경찰이나 검찰이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함정수사는 과거에는 법적 논란이 많았으나, 2000년대 이후 경찰의 적극적 수사와 함께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고 2xxx년대 이후에는 일부 사건에서 함정수사의 유효성이 인정되면서 범죄단속 효과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 2021년 한국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범죄 검거율 중 함정수사를 통한 검거 비율은 약 35%로 나타나며, 해당 수법이 수사 성과를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함정수사는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크고, 허위 증언이나 자백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함정수사에 대한 적법성 판단 기준으로 피의자에게 자백이 강요되거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함정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