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경우에 판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제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례이다. 항소심 재판은 A지법 B지원에서 열리고 있으며, 사건의 피고인은 상해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항소심 재판은 2023년 3월 15일 개시되었으며, 사건 진행 중 증거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했던 판사와 제1심 재판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담당한 판사가 모두 항소심 재판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 업무를 담당했던 판사는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해자 진술서와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제1심의 수탁판사는 증거조사 단계에서 법정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물 검증을 맡아왔던 인물이다. 이러한 두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는 구조는 현재 형사소송법상 선임판사의 불가피한 참여와 관련된 규정을 둘러싼 법적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건의 연속성과 증거의 신뢰성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유사 사례는 전체 항소사건 3만 건 중 4.2% 가량에서 심리적 연속성과 증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당 판사들이 재판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