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자 지원 및 권리보호

1. 성폭력 피해자의 정의 및 유형

성폭력 피해자는 성적 행위에 대한 강제 또는 협박 등에 의해 성적 수치를 강요당하거나 성적 권력을 남용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성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성적 침해까지 포괄하며 피해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는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이 주로 피해자가 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성폭력 신고 건수는 약 10,500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으며, 이 중 피해자의 75% 이상이 여성이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남기는데, 우울증, 불안장애, 사회적 고립 등이 흔히 발생하며 자주 재범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의 유형은 다양하다. 첫째, 강간이다. 이는 강제적이거나 협박, 폭력을 동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사례로, 대표적인 유형이다. 둘째, 강제추행으로 알려진 비누리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유발되는 경우다. 셋째, 성희롱과 성적괴롭힘이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이 대표적이며, 2xxx년 한국여성민우회 조사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