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특수문제 연구 -사례 17번

1. 사건 개요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B를 강제로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A는 피해자 B와 약속된 미팅 후 유흥업소로 이동하였으며, 술자리에서 B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시도하였다. 당시 B는 만 21세의 대학생으로, 사고 당시 A와의 대화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으며, 성범죄를 당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현장과 주변 CCTV 영상에서 A의 행동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증거 자료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여 기소가 확정되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2022년 전국적으로 접수된 성범죄 신고 건수는 15만 3천 건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다. 특히, 강제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의 약 35%를 차지하며, 20대와 30대 여성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최근 성범죄는 연령대와 지역, 피해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