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례 평석 95도2870 [건축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형사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3월 15일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건축법 제3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을 요청하였고, 당시 관할구역 내 건축허가 없이 불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은 2xxx년 기준 전국적으로 전체 건축물의 7.8%에 달하여 187만 건에 육박하였다. 이 가운데 법률 위반 건축물의 비율은 연평균 2.1%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3만 건 이상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특히 법적 책임의 범위와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중심이 되었으며, 피고와 관련된 건축사무소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실수로 인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건축업자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형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과 실무자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