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

1.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은 형사법상 미성년자로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3조는 촉법소년에 대해 "범죄를 범하였더라도 형벌법령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촉법소년의 정의는 주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정형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10만 명의 미성년자 중 약 35%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상태였으며, 이 가운데 촉법소년으로 판단된 경우는 전체 범죄 미성년자의 약 60%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xxx년 경찰 통계에 의하면 촉법소년이 저질러 구속 또는 형벌 집행 대상이 되지 않은 범죄는 1만 2천여 건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절도, 폭행, 사기 등의 경미한 범죄였다. 또한, 촉법소년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