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의 설정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들이 법률에 의해서만 규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원칙이다. 즉,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비록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형벌의 종류와 그 정도도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조에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형벌에 처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무리 범죄로 인정될 만한 행위라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2020년 기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범죄 발생률이 1,500만 건에 달했지만, 이 중 90% 이상이 법률에 근거한 형벌 규정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한 형벌주의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중요한지 보여주는 지표다. 만약 형벌이 법률 없이 자의적으로 부과된다면,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권리 보호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인 법 앞의 평등과 법적 예측 가능성도 저해될 것이다. 동시에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