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범죄체계론

1. 범죄의 개념

범죄의 개념은 법적, 사회적, 도덕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해석될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는 범죄를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한다. 즉, 특정한 행위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그 행위가 성립되었을 때 범죄로 인정한다. 한국형법에서는 ‘범죄란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며,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법적 개념뿐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범죄는 법률적 정의를 넘어선 의미를 지니는데,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의 경우, 전통적인 법률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의 범죄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사이버 범죄 신고 건수는 약 15만 건으로 전년 대비 １０%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범죄는 단순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만이 아니라, 사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