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범죄론 총정리 대법원 판례, 학술이론 모두 포함

1. 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범죄란 법률에 의해 처벌이 정해진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나 의사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범죄의 성질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이다. 첫째, 법률이 정한 특정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등의 법률 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행위의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행위임을 밝혀야 하며, 정당한 방어, 공권력 행사, 긴급피난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다. 셋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는 범행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과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넷째, 행위의 불법성 외에 책임능력도 검증되어야 한다. 책임능력이란 피한자는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정상이어야 하며,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와의 인과관계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이는 법적 형식적 또는 실질적 인과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