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甲은 丙의 집 앞을 지나다가 풀려 있는 丙의 맹견에 돌을 던졌다 개가 덤벼들자 당황한 甲은 乙의 집으로 뛰어들었다 마당에 있던 乙은 甲의 멱살을 잡고 문밖으로 끌어

1. 사실관계

은 평소 맹견을 키우는 의 집 앞을 지나던 중이었다. 당시 시간은 오후 3시경으로, 날씨는 맑았으며,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주택가였다. 은 통상적으로 그 길을 여러 번 지나왔고, 이번 날도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그 길목을 지나던 중이었다. 갑자기 이 집 앞에 풀어놓은 맹견이 있었다. 그 맹견은 크기와 근육질 몸매, 날카로운 이빨로 유명했고, 지역 사회 내에서도 맹견 소유에 따른 안전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었다. 2022년 전국 맹견 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맹견에 물려 부상당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연 평균 1,200명에 달하며, 이 중 치명적 사고도 15건 이상 있었다. 이번 사건 당시 맹견은 갑작스럽게 짖기 시작했고,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맹견이 에게 돌진하여 물려고 하는 행동을 취했다. 은 맹견을 피하려고 급히 움직였으나 맹견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은 두 손으로 맹견의 입을 막으려 했으며, 겁에 질린 채 힘겹게 맹견을 밀어내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맹견이 덤벼들자 은 급히 자리를 떠나려고 했고, 그 순간 맹견은 의 다리 쪽으로 달려들어 물기 시작하였다. 은 이때 급히 도망치기 위해 옆에 있던 의 집으로 뛰어들었으며,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