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A＋최고예요

1.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

부진정부작위범은 일정한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 유형을 말한다. 즉, 행위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행위의 성질상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를 통해 범죄를 구성하는 특징이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일반적으로 의무불이행이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범죄는 특히 형법상 여러 경우에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피고인이 살인을 할 의사가 없던 상황에서 의무 있는 보호자로서 부양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현실적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법원의 판결 가운데 부진정부작위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에 달했고, 그중에서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