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주관적으로는 2인 이상의 의사연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 논란이 된다. 다음은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정여부에 관하여 ~

1. 공동정범의 의의와 성립요건

공동정범은 둘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형법상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범죄의 수행이 여러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범죄의 성립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로 두 가지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 최소한 2인 이상의 의사가 연합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범죄 수행에 있어 적어도 두 명 이상이 범행의 객관적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의사나 계획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필요하다. 둘째, 객관적 성립요건으로서 실질적 범행의 실행에 참가하거나 또는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강도 사건에서 두 피의자가 함께 숨어 있다가 한 명이 잠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경우, 또 다른 사람은 차를 운전해 도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주관적 요건인 의사연락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각자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범죄 의사와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