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의의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법이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일본 형법에 의해 수립된 이후에도 일정 조건 하에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된 형법이 구 일본 형법의 일부 규정을 추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형법의 성문화 및 체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정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형법이 제정된 이후, 기존 일본 형법 규정 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법적 필요성과 공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의 일부를 계승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게 한 법적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추급효의 개념은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였으며, 과거 법률체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형법이 한국 법률체계에 강제적으로 수용되면서 여러 규정들이 한국 형법에 반영되었다. 이후 1953년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를 이루면서 새 형법이 제정되었지만, 일본 형법의 일부 규정이 자동적으로 또는 유사한 형태로 추급되어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법적 연속성은 범죄 개념,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