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과제(미필적고의)A＋최고예요

1. 미필적고의의 개념

미필적고의는 범죄에 있어 중요한 고의의 형태로서, 범죄자가 직접적이거나 객체적·부수적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즉, 범죄자가 행위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것이 발생하기를 희망하지 않고 단순히 그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폭행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희미하게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상태, 즉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 이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를 기대하거나 용인하는 태도’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법원은 이러한 심리적 태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의 발언, 행동의 방식,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참고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한 사건 수는 전체 범죄의 약 25%를 차지하였고, 그중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률이 60%에 달하였다. 이는 범죄의 결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