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종범

1. 종범의 의의

종범이란 타범의 범죄를 현장에서 간접적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하면서 범죄의 수행에 관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형법상 종범은 주범과 달리 범죄의 핵심적인 행위를 직접 행하지는 않지만, 그 범죄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범죄 수행에 기여하는 존재이다. 예를 들어, 강도 사건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는 주범이지만, 그 강도 사건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도구를 제공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역시 종범에 해당한다. 종범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조력을 넘어서서 범죄의 전체적 실행에 기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행위는 범죄 성립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형법상 종범 관련 사건은 총 범죄 건수의 약 18%를 차지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조력 행위 또는 방조 행위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종범의 처벌 수준은 주범에 준하며, 형법 제32조에 따라 범죄 성립에 있어 조력행위가 범죄의 일부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형벌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범인을 몰래 도와주는 조력자를 범행 장소에 은신처를 제공한 경우, 또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거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