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정당방위A＋최고예요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는 법률상 정당한 방어 행위로 인정받아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일반인이 침해를 받았을 때 침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제적으로 취하는 행위로서, 인권과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은 침해가 불법적이어야 하며, 그 침해에 대한 즉각적 방어행위여야 하며, 방어행위가 침해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본래의 공격이나 침해를 방어하는 것이며, 과도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나아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어 행위가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어행위의 수단이나 강도가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 수단이어야 한다. 한 예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범죄자가 공격할 때 피해자가 흉기를 빼내어 방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방어 행위가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침해의 예방이나 방어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의 개념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건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