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장애미수

1. 장애미수의 개념

장애미수는 형법상 범죄의 실행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행위자가 범죄를 수행하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 결국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범죄의 실현 가능성은 존재하나 외부의 장애 또는 내부의 의지상의 문제로 인하여 범죄 행위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를 포괄한다. 장애미수 개념은 범죄의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나 행동이 이미 실질적 범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로 인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강도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을 시작했으나 경찰의 급습으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강도를 완수하지 못했거나,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시행 도중 피고인의 실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미수 범죄는 전체 범죄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살인과 강도 사건에서 장애미수 비율이 높다. 이는 범죄 수행 단계에서 여러 장애 요인, 예컨대 경찰의 예측 가능성, 증거의 발견, 또는 피의자의 실수로 인해 범죄가 미수 단계에서 멈추는 빈도가 상당히 많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미수는 범죄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