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불능미수

1. 불능미수의 개념

불능미수는 범죄의 실행행위는 있었지만, 그 행위가 결과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여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피의자가 어떤 범죄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일정한 사정으로 인해 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미수범의 성립 요건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한 것’이라는 개념에서, 불능미수는 특히 행위자 본인 또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못한 경우를 구별한다. 예를 들어, 독극물을 투여하려 한 사람이 독극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독극물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또는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타인이 적극 개입하여 계획이 무산된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법적 평가에 따라 형법 제수 15조에서 규정하는 미수범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 내용에는 ‘불능’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능미수로 기소된 사례는 전체 미수범 가운데 2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피의자의 불의의 사망, 또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결과의 성립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불능미수는 일부 불능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