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부작위범1

1. 부작위범의 개념

부작위범은 형법상 행위자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회피함으로써 법률상 범죄를 완성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어떤 행위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부작위범의 핵심은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법적 의무의 부재 또는 의무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부재에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범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률상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 해당한다. 부작위범은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의 요건이 되는 경우와, 책임을 지기 위해 일정한 사정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직무유기나 의무 불이행이 있다. 법률상 의무를 갖는 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를 방치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완성한다.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직무유기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1,52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형사처벌 건수의 12.4%를 차지한다. 부작위범의 범죄 유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살인 방조, 직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