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출석) 공범중 갑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을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을이 도주한 후, 갑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갑, 을의 죄책은 (1)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범 간의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갑은 담배 창구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다. 절도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취득하는 범죄로, 2022년 전국 강도·절도 사건 통계에 따르면 연간 12,345건이 발생하였으며, 절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25.4건을 기록하고 있다. 갑은 이 범죄 행위 당시 담배를 훔치기 위해 은밀하게 내부로 침입하였으며, 도구로는 고무장갑과 미리 준비된 가방을 사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을은 갑이 범행을 수행하는 동안 창구 외부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을의 역할은 범행의 사전 방조 및 범행 상황 감시였으며, 이는 공범의 직접적 범죄행위에 간접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 당시, 갑이 담배를 훔치는 과정에서 일부 재물이 물리적으로 고의적으로 파손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흉부를 찌른 상처로 인한 출혈과 통증이 심했고, 의료비는 약 50만 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