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누범

1. 누범의 개념

누범이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상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누범은 일정 기간 내에 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질렀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때 성립한다. 형법은 누범자를 일반 범죄자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내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범률이 약 30.2%에 달하며, 이 가운데 누범자 비율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특히 강력범죄에서 재범률은 40%를 초과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누범 제도가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누범의 개념은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 근거하며, 형사 처벌을 받았던 자가 일정 기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중되거나 형기의 확대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절도와 같은 경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의 경우, 기존 처벌보다 형량이 최소 1배 이상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 목적에 부합하며, 법원 역시 이 점을 참작하여 형량 결정에 반영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