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비교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를 설명하시오

1. 강간죄의 구성요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형법상 강제적으로 타인의 성호는 행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다.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성적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구성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성적 행위의 강제성, 둘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는 점이다. 성적 행위의 강제성은 폭력, 협박,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든 경우를 의미한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성을 띤 행위가 성립 조건이며, 성적 행위를 순순히 하였더라도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즉,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더라도 강제력 행사로 이루어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연간 강간 사건 신고 건수는 약 1,500건 내외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강제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한, 강간죄의 대표적 사례로는 피의자가 위력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로 몰아넣은 경우가 다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