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부부 강간행위에 대한 대법원 report 자료

1. 부부 강간의 개념

부부 강간은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로 성행위를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서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부 관계 내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 내 폭력과 성폭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 형법상 부부 간 강간은 단순 강간죄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부부 강간의 개념은 법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도 크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은 성별 불평등, 가정 내 폭력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부 강간 사건의 60% 이상이 신고되지 않는 비공개 사건임이 밝혀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부부 성폭력 피해 신고는 전체 성폭력 신고의 약 8%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부부 강간 피해 신고는 이중 상당수가 무고 또는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부부 강간은 법적 정의와 함께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