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친족상도례

1. 친족상도례의 의의

친족상도례는 형법상 친족간에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을 감경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는 가족 공동체의 안정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친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가족 해체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 처벌을 유예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근거한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 또는 인척관계가 깊은 친족 간의 재산 분배, 폭행, 명예훼손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일정한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친족 간의 관계를 보호하고자 한다. 특히 친족상도례는 심리적 구속력이 강한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갈등이 야기되는 범죄에 대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적 조건과 구제 절차를 통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감경하는 방향으로 운용된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폭행 사건에서 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유예되거나 감경되는 사례가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 사건 중 45%에서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