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요약

1. 형법의 의의와 기본 원칙

형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는 법체계이다. 형법의 기본 원칙은 범죄와 형벌의 연대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법률주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범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책임 있는 자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범죄와 형벌의 연대의 원칙 하에서는 어디까지 범죄로 보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벌이 부과되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함께 적용돼 피고인은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법률주의 원칙은 형법상 수립된 모든 범죄와 처벌 규정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며, 사법권이 임의로 형벌 부과를 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사회적 안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형성하며, 범죄 예방과 처벌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범죄 발생 건수는 120만 건을 기록했고, 그중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