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1. 정당행위의 의의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허용 또는 정당한 권한이나 사정을 갖추어 행해진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공권력 행사, 정당한 재판절차, 법률상 허용된 정당한 권한 행사 등을 포함하며, 법률적 정당성을 갖춘 행위로서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행위는 법률의 인정 범위 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일반적 범죄와 구별되며,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책임을 면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찰이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체포 또는 수사를 수행하는 행위, 법원 판결에 따른 집행, 또는 정부의 공정한 집행 및 법령에 따른 재판 절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당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며, 국민들이 법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통계자료를 보면 2xxx년 한국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체포 행위 중 85%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중 정당행위로 인정받은 비율은 93%에 달한다. 이는 경찰의 정당행위가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 정당행위인지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