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정당방위 - 2쪽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란 법률상 인정되는 법적 방어행위로서, 자신의 법익이나 타인의 법익을 현재 또는 상당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정당방위의 본질은 침해받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정당방위의 개념은 민법과 형법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형법 제21조에서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하여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해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익 침해의 위협이 실제적이고 급박하며, 방어행위가 이에 비추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누군가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에 손괴를 가하려 할 때, 점원이나 주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당한 힘을 사용하여 침입자를 물리치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침입자가 재물손괴라는 법익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적절하게 힘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사건의 수는 약 1,200건에 달하며, 이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