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공갈죄,사기죄,강도죄,절도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손괴죄 - 7쪽

1. 공갈죄의 개념 및 구성요건

공갈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행사하게 하기 위하여 위협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공갈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위협 또는 협박’ 행위이고, 둘째는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타인의 의사 부당 행사이며, 셋째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위협 또는 협박의 내용은 신체, 재산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겠다며 상대방을 겁주거나 압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산상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건, 또는 기타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위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내 말을 거역하면 살해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위협이 해당된다. ‘협박’은 위협보다 덜 구체적이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성립 가능하다.

공갈죄의 핵심은 ‘부당한 이득’과 ‘위협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강제로 변경’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며 "거절하면 폭력으로 강제하겠다"고 위협했을 경우, 이를 통해 B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