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개념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는 절차로서, 강제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과 구별된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이 성립된다. 대한민국 법률상 협의이혼은 민법 제 834조와 민법 제 8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혼의사 합치와 이혼서약서, 그리고 가정법원에의 신고를 통해 이행된다. 협의이혼이 가능한 조건은 부부 모두가 이혼에 동의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 또는 혼인 당시 만 16세 이상인 배우자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밟는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협의이혼 건수는 약 83만 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약 85%를 차지한다. 이는 재판상 이혼보다 협의이혼이 훨씬 간편하고 신속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특히 20~30대 젊은 부부 및 1년 이내의 단기혼 부부가 협의이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으로 문제점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