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

1. 협의의 무권대리 개념

협의의 무권대리란 대표권이 없거나 제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래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경우이지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협의 또는 승낙을 얻어 자신이 대리인임을 주장하며 행위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허용적 승인 또는 사실상의 대리행위라고 볼 수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핵심은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인 또는 인정함으로써 그 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데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서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려 했으며, 이 때 C가 B와 협의하여 그 매매를 승인한 경우, 이후 A와 B 간의 거래가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C의 승낙이 있으면 그 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무권대리의 사례 중 협의무권대리 사례는 전체에서 약 35%를 차지하며, 이중 60% 이상이 대리권 없는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유효한 거래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약 70% 이상의 부동산 거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