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미환류소득세제(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해당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1. 기업미환류소득세제 개념 및 목적

현행 기업미환류소득세제는 법인세 과세 대상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이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여 배당, 시설투자, 임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윤을 내부에 유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을 택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경영권 강화와 소유주의 배당수익 증대는 가능하게 하지만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미환류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적정 수준의 조세 수입을 확보하고, 기업 내부 유보라는 금융 자원의 과도한 축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미환류소득세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2015년 도입 이후, 국내 상장 기업의 미환류소득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중 과세 대상에 포함된 소득은 세제 개편 이후 3년 만에 약 15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기업들이 미환류소득을 과세 회피하기 위해 해외법인으로의 수익 이전이나 배당 유보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행위도 등장하는데, 이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