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세법 개정

1. 주세법 개정 배경

주세법 개정은 주류 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류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반주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xxx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주류 시장에서 맥주와 소주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와인과 위스키 등 고가의 프리미엄 주류의 소비 비중이 급증하였다. 특히 2xxx년대 후반부터는 젊은 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주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 패턴이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세율 구조가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2xxx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류 시장에서 맥주와 소주의 소비 비중은 각각 50%, 30%였지만, 와인과 위스키 등 고가 주류의 소비 비중은 2xxx년 7.8%에서 2022년 12.3%로 증가하였다. 또한, 해외 주류 시장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제 정책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불법 주류 유통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었다. 2xxx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류 유통 비율이 전체 시장의 5%를 차지하며,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