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온천법의 문제점과 온천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 온천법 개요

온천법은 온천수의 개발, 이용,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천이 대표적인 건강 증진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전국 각지의 온천지역이 관광 명소로 유명하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온천 수는 400여 개에 달하며, 연간 온천 이용객은 약 1억 명 이상으로 국내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온천수는 일반적으로 온도 25도 이상인 온수를 의미하며, 자연온천과 인공온천 모두 법의 적용 대상이다. 법은 온천의 지정, 개발 허가, 이용 제한,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천수의 안전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지정 온천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사례가 많은데, 예를 들어 제주시의 온천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온천법은 실질적인 규제 강화와 온천수의 과도한 상업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받지 않은 온천에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와 업체 간의 규제 불일치로 인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