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7.5%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존재한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약 9%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 복지 등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게다가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1.1명인 글로벌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경향은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며, 2040년에는 16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육아휴직과 보육시설 부족 등 사회적 요인들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불균형은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와 세대 간 갈등 심화,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장 해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