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전셋값 상승 원인과 해결방법

1. 서론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폭이 더 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평균 10.8% 상승했으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5%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상승세는 집값 상승과 함께 전세 시장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많은 가구가 저리의 전세를 찾기보다 매매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대신, 매물 부족 현상까지 겹쳐 전셋값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저금리 정책과 유동자금이 풍부한 경제 환경도 전세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2xxx년 이후 전세 매물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데,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2xxx년 20만 호였던 전세 매물은 2023년에는 15만 호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한 공급 부족은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집주인이 전셋값 인상을 원하는 심리도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전세와 월세의 차별…